건설칼럼

등록을 유지하는 회사에게 사실조사가 뜻하는 것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등록할 때와 정해진 신고 때 확인하는 항목으로 여기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회원사에 보낸 안내에 따르면, 조달청은 종합건설 위주로 해 오던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2027년 이후 전기, 통신, 소방공사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낙찰예정자가 되는 순간 등록 유지 상태를 다시 보여 줘야 하는 구조가 전기공사에도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기술능력과 사무실의 세부 조사 기준은 업계 사정을 반영하느라 조달청과 협의가 길어지고 있지만, 자본금은 지금 기준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이미 정해진 항목이니 가장 먼저 손볼 수 있고, 협회는 세부기준이 확정되면 시행 전에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자본금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로 다시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대신 자산평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한쪽만 맞아서는 통과하지 못하므로 두 숫자를 서로 다른 장부처럼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자처럼 자본금을 바꾸는 일은 등록 관리에서도 변경 사항입니다.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은 자본금을 바꾼 날, 법인은 변경등기일을 진단 기준일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니, 등기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날 기준의 재무 자료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어느 결산이 입찰에 쓰이는지 달력으로 정리합니다

조달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의 재무상태를 봅니다. 다만 그 결산의 신고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한 해 앞선 결산일로 돌아갑니다. 같은 회사라도 공고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평가받는 결산이 달라집니다.

등록 변경이 있었던 회사는 기준일도 달라집니다.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았다면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을 했다면 합병 등기일의 재무상태를 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올해 연말 숫자가 내년 4월 이후 나오는 공고에서 쓰이니, 지금이 고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장부에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1억5천만원을 넘는데도 실질자본금이 모자라는 회사가 나오는 것은, 진단 과정에서 실재성을 인정받지 못한 자산과 겸업 자산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협회도 운영요령의 계산은 변수가 많아 자본총계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 항목들은 결산 직전에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손쓸 방법이 줄어듭니다. 거래가 생길 때마다 근거를 붙여 두면 진단에서 설명할 자료가 되고, 진단 기준의 계산 흐름은 기업진단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소방을 함께 가진 회사의 계산

조달청은 그 공고가 요구한 공사업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하나의 자산을 두 업종에 겹쳐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회사라면 업종마다 필요한 자본금을 채울 만큼 자산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겸업 회사는 업종을 하나 더 등록하거나 정리할 때마다 자본금 여유가 바뀝니다. 업종별로 떼어 계산한 표를 결산 때마다 새로 만들어 두면, 어느 공고에서 어느 업종이 빠듯한지 바로 보입니다. 기술인력과 공제조합 출자도 업종마다 따로 갖추는 요건이니 같은 날 확인하시고, 업종별 기준은 면허등록기준, 출자 유지는 공제조합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2월 결산을 확정하기 전 네 단계

협회의 당부는 장부를 닫기 전에 회사 밖 진단자에게 숫자를 한 번 맡겨 보라는 것입니다. 한 해 결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숫자는 손댈 수 없으니,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면 고칠 여지가 남습니다.

1. 미리 마감해 보기 : 11월 말을 끊어 임시로 재무제표를 뽑고 자본총계와 빠질 만한 계정을 나란히 놓습니다.
2. 빠질 계정 줄이기 : 대표자나 직원 앞으로 나간 돈은 돌려받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대손으로 털지 따져 봅니다.
3. 돈 흐름 다듬기 : 장부를 닫는 날 언저리에 큰 금액이 잠깐 머물다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급과 회수 날짜를 조정합니다.
4. 밖에서 계산받기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운영요령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맡깁니다.

진단 보고서를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모자라는지 아닌지를 장부를 닫기 전에 알게 되니 손쓸 시간을 버는 셈이고, 보고서 없이 재무제표만 내면 조달청이 따로 자료를 받아 진단을 맡기게 됩니다. 연말 잔고와 결산 준비는 연말결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결산 숫자를 함께 점검받고 싶다면

사실조사가 전기공사로 넓어지는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때 쓰일 결산은 올해부터 차례로 만들어집니다. 증자, 양도양수, 업종 추가처럼 등록 사항이 바뀐 해라면 기준일과 계산이 더 복잡해지니 미리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의 가결산 숫자로 실질자본금과 등기 자본금을 함께 확인하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겸업 업종별 계산과 결산 전 정리 순서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