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칼럼

철도궤도공사업은 등록 뒤에 장비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 담당자는 사람, 돈, 사무실을 관리하면 되지만 이 면허는 자기소유 장비까지 봐야 합니다. 등록할 때 갖춘 장비를 팔거나 폐기한 뒤 대체 장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대로 영업해도 등록기준은 모자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주 단계에서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면허로 맡는 공사는 레일과 레일용접, 궤광, 받침목, 분기부, 도상 공사와 궤도임시받침, 선로차단, 아이빔과 거더 설치, 건널목보판 공사입니다. 노반 토공이나 구조물 공사는 다른 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공사 내용이 궤도 설치에 드는지 봐야 합니다.

계속 유지해야 할 기준

아래 표를 등록 서류철 맨 앞에 넣어 두고 변동이 생길 때마다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출자 기준이 법인과 다릅니다.

신규 등록은 최하 등급인 C등급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 때 받은 숫자를 그대로 기억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지금 회사의 등급과 거래 조합을 확인해 맞는 값을 적어 두십시오. 다른 조합을 이용하면 좌수가 달라집니다.

장비를 팔거나 바꿀 때 확인할 일

장비 다섯 종은 규격과 수량이 정해져 있어 한 대만 줄어도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교체할 때는 새 장비의 소유 서류를 갖춘 뒤 기존 장비를 처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장비별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사진을 묶어 두면 소유를 증명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장부에도 자산으로 제대로 올라가 있어야 기업진단에서 자본금과 함께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자기소유 장비입니다. 고장 등으로 임차 장비를 쓰려 한다면 인정되는지 관할 등록기관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인이 퇴사할 때 확인할 일

기술인력은 총원 5명만 보면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분야별 구성이 맞아야 하므로 누가 나가는지에 따라 채워야 할 자격이 달라집니다.

토목기사가 퇴사하면 토목 인원은 남아도 필수 자격자가 빠질 수 있고, 용접 자격자가 나가면 총원이 맞아도 구성이 모자랍니다. 퇴사 소식을 들으면 표에서 어느 칸이 비는지부터 보고 채용과 신고 일정을 잡으십시오.

새로 온 기술인은 자격이 정지됐거나 업무정지 중이면 인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상시근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일, 보험 상실일, 입사일, 교체 신고 내역을 사람별로 적어 두면 공백이 있었는지 나중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산 때 자본금과 출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맞춰야 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1억5천만원을 넘어도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같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빠지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3억원을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이 면허는 장비가 큰 자산이라 장비를 팔았다면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새로 샀다면 어떤 자금으로 샀는지가 결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니 결산 직전의 자금 이동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은 기업진단 안내에, 공제조합 출자는 공제조합 안내에 있습니다.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바뀔 때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같은 기재사항이 바뀌면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원이 바뀐 것은 이 변경 신청의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등기와 내부 자료는 날짜를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사무실 이전 : 옮길 곳이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인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 장비 보관 장소 : 소재지가 바뀌면 장비를 어디에 두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 공제조합과 입찰 정보 : 변경 뒤 조합과 입찰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도 같은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실태조사 전에 맞춰 둘 서류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완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문을 받은 뒤 찾기 시작하면 늦으니 평소에 아래 순서로 묶어 두십시오.

1. 공사 범위 : 최근 계약 공사가 궤도 설치 공사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2. 장비 : 다섯 종의 현재 보유 수량과 소유 서류를 대조합니다.
3. 인력 : 토목, 기계, 용접 구성과 상시근무 자료를 맞춥니다.
4. 사무실 : 등록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이 같은지 봅니다.
5. 자본금과 공제조합 : 결산 자료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함께 둡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실태조사, 업종별 기준은 면허등록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장비나 기술인이 바뀐 뒤 무엇을 신고해야 할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