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칼럼

등록을 마쳐도 네 가지 기준은 계속 유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등록할 때 한 번 맞추고 끝나는 면허가 아닙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를 영업하는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때는 서류를 한 번에 맞추면 되지만, 영업을 시작하면 직원이 그만두고 회사가 이사하고 회사 돈이 오가면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바뀌는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인원이 많고 분야별 조건까지 붙어 있어서, 한 사람이 나가도 어느 조건이 깨지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이 퇴사하면 세 가지를 바로 확인합니다

퇴사 소식을 들으면 남은 인원만 세지 말고 합계 인원, 분야별 인원, 필수 자격자를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합계가 맞아도 분야 구성이 어긋나면 기준에 미달합니다. 누가 나갔느냐에 따라 뽑아야 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계나 안전관리 기술인으로 바꿀 수 있는 인원은 1명뿐입니다. 이미 그렇게 구성한 회사라면 초급 기술인이 나가도 같은 방법을 다시 쓸 수 없으니, 지금 명부에서 대체 인원이 누구인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후임을 뽑기 전에 분야와 근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람을 급하게 구하다 보면 경력 서류만 보고 채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인이어도 인원에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되고, 자격 정지나 업무정지 상태인 사람도 제외됩니다. 채용 전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한지도 함께 보십시오.

교체가 끝나면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기술인 변동을 어디에 어떻게 알릴지는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 사본도 같이 보관하십시오.

• 기술인 명부 : 이름, 분야, 등급, 입사일을 적고 필수 4명과 대체 인원을 표시합니다.
• 빈 날짜 확인 : 전임자 퇴사일과 후임자 입사일을 나란히 적어 비어 있는 날이 있는지 봅니다.
• 근무 증빙 : 4대보험 상실과 취득 자료를 보관합니다. 상시근무를 확인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회사 정보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합니다

기술인 말고도 등록 내용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국적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은 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 양도로 신고한 사항도 여기서 제외됩니다.

사무실은 이전 계약서를 쓰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보십시오. 이사를 마친 뒤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사무실 기준과 변경 신청이 함께 막힙니다.

실질자본금은 결산마다 다시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납입자본금이 8억5천만원으로 적혀 있어도 실질자본금까지 그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업 손실이 쌓였거나 회사 돈이 밖으로 나가 있으면 기업진단에서 다시 계산한 금액은 등기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17억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소에 살필 계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 발생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차감 대상이고 공공기관 채권 등은 예외입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을 기준일 잔액 한도에서 보므로, 결산 직전에 넣은 돈은 평균에 조금만 잡힙니다. 계산 방법은 기업진단, 연말 준비는 연말결산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공제조합은 좌수와 등급을 함께 관리합니다

건설공제조합 기준으로 D등급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이고, C등급 이상은 법인 200좌, 개인 400좌입니다. 신규 등록 때는 최하 등급인 D등급으로 보지만, 영업을 시작하면 회사 등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른 조합을 이용하는 회사는 좌수가 다르니 조합 기준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자금이 빠듯할 때 출자금을 회수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등급에서 필요한 좌수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좌수를 바꾼 내역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본은 결산 자료와 같이 두십시오. 조합별 기준은 공제조합 안내에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받는 처분과 평소 준비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되고, 보완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 기술인 퇴사처럼 언제든 생기는 일도 대응이 늦으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오기 전에 서류를 찾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기술인 명부, 변경 신청 서류, 결산 자료, 공제조합 확인서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고, 사람이 바뀌거나 회사 정보가 바뀌는 날 바로 고쳐 두십시오. 조사 절차는 실태조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원 구성과 신청할 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