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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유지 중인 건설사의 자본금 점검, 결산마다 실질자본금을 다시 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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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우솔루션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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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계속 보는 금액 : 장부 자본총계가 아니라 기업진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실질자본금입니다
  • 점검 시기 : 등록할 때 한 번이 아니라 결산마다, 실태조사 자료를 내기 전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 깎이는 계정 : 흐름이 불분명한 예금, 받기 어려운 채권, 가지급금, 겸업 자산, 장부에 없던 부채
  • 법인이라면 :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따로 보고, 업종 기준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등록 때 넘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면허를 받은 날의 진단보고서는 그날의 재무 상태를 보여 줄 뿐입니다.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고, 대표자에게 자금이 나가는 동안 계정 구성은 계속 바뀌고, 그만큼 실질자본금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업 중인 회사는 장부 자본총계가 기준금액보다 크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 진단 기준으로 다시 걸렀을 때 얼마가 남는지를 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관청이 등록기준을 다시 들여다볼 때 비교하는 금액도 결국 실질자본금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과 진단으로 계산한 실질자본금을 각각 업종 기준과 맞춰 봐야 하므로, 자본금 등기를 바꾸는 일이 생기면 등록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산 때 다시 세는 세 단계

매년 반복하는 작업이라 단계를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재무상태표이고, 끝은 업종 기준금액과의 비교입니다.

단계영업 중인 회사가 할 일
장부 읽기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의 차이, 곧 자본총계를 확인합니다
진단 기준으로 거르기계정마다 실제로 있는 돈인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증빙이 있는지 보고 인정 자산을 다시 셉니다. 장부에 빠진 부채가 있으면 더합니다
기준과 맞춰 보기인정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뺀 금액을 우리 회사 업종의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거의 언제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장부상 자본총계가 기준금액과 엇비슷하다면 진단 기준으로는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영업하는 동안 깎이기 쉬운 계정

등록 직후에는 깨끗하던 계정도 한두 해 영업을 하면 정리되지 않은 항목이 쌓입니다. 특히 현장이 여러 곳이거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라면 아래 계정을 먼저 보십시오.

계정진단에서 보는 것인정액이 줄어드는 모습
예금, 금융자산잔액, 거래내역, 자금이 들고 난 흐름결산일 무렵에만 잔액을 맞췄거나 들어온 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채권, 미수금거래 내용, 발생 경위, 회수 가능성준공 뒤 오래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는 채권
가지급금, 대여금자금이 나간 경위, 임원과 관계자 앞 자금쓴 곳이 불분명하거나 돌려받을 근거가 약한 돈
겸업 자산건설업 자산과 다른 사업 자산의 구분건설업과 관계없는 사업에 쓰는 자산

네 계정 모두 공통점은 증빙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느냐가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부채 쪽에서 실질자본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

자산만 꼼꼼히 정리하고 부채를 놓치면 스스로 계산한 금액이 실제 진단 결과보다 크게 나옵니다. 진단에서는 장부에 적힌 부채만이 아니라 실제 채무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빠진 부채가 드러나면 더해서 계산합니다.

  • 장부에 없던 채무 : 아직 정리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자재 대금, 회계에 반영되지 않은 차입금
  • 겸업 부채 :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겸업 자산과 함께 그 사업의 부채도 나눠 평가합니다
  • 채무 증빙 : 대출 약정서, 거래처별 미지급 명세처럼 채무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현장이 끝날 때마다 미지급 명세를 정리해 두면 결산 때 빠진 부채를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태조사 전에 바로 꺼낼 수 있게 남길 자료

관청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할 때 자료를 그때 가서 모으기 시작하면, 설명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의심이 커집니다. 결산이 끝나면 아래 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쉬운 대비입니다.

  1. 업종 기준 : 보유한 업종마다의 자본금 기준과 법인, 개인 구분
  2.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3. 예금 자료 :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
  4. 채권 자료 : 매출채권 명세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5. 대여금 자료 : 가지급금과 대여금이 생긴 경위, 회수한 증빙

같은 묶음이 해마다 쌓이면 어느 해에 어떤 계정이 문제였는지 비교할 수 있어, 다음 결산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할지도 분명해집니다. 실태조사에서 보는 항목은 실태조사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자라게 나왔을 때 먼저 할 일

계산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급하게 통장에 돈부터 넣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른 채 입금하면 그 돈의 출처와 거래 흐름을 다시 확인받아야 하고, 그 결과 실질자본금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차이를 만든 계정을 먼저 찾고, 그 계정을 정리할지 다른 방법으로 메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 판단을 끝내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진단 절차는 기업진단, 결산 일정과 잔고 준비는 연말결산, 업종별 기준금액은 면허등록기준에서 보실 수 있고, 우리 회사 계정을 함께 보길 원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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