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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법령 개정과 업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시설물업에서 바꾼 업종, 공제조합 확인서 유예가 12월 31일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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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우솔루션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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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볼 것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옮긴 회사에 주어졌던 공제조합 등록기준 유예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 바뀐 업종의 확인서 기준좌수는 D등급으로 건축 94좌, 토목 131좌, 전문공사업 38좌입니다. 시설물업 때 57좌보다 부족한 만큼을 연내에 채워야 합니다.
  • 시공능력평가액과 평균실적이 둘 다 기준에 못 미치는 영세업체는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늦춰지며, 명단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시설물업 전환업종, 공제조합 확인서 유예 연말 종료

건설공제조합 공지사항, 2026년 10월 27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정리하고 다른 업종으로 옮겨 간 회사들에게 건설공제조합이 연말 기한을 다시 알렸습니다. 새 업종 기준으로 갖춰야 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을 그동안 늦춰 줬는데, 그 유예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공사업으로 옮긴 회사뿐 아니라 전문공사업으로 옮긴 회사도 이 조합에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D등급C등급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현재)57좌50좌
건축공사업94좌83좌
토목공사업131좌117좌
전문공사업 6개 업종38좌34좌

표의 전문공사업 6개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고, D등급과 C등급은 조합 신용평가 결과를 뜻합니다.

다음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회사는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늦춰집니다.

  • 시공능력 : 2025년 평가액이 그 업종 전체 사업자 평균보다 낮음
  • 실적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해 평균실적이 3억 원보다 적음
업종을 바꾼 회사가 연말 전에 할 일

건축이나 토목으로 옮긴 회사는 채워야 할 좌수가 시설물업 때보다 37좌에서 74좌까지 늘어납니다(D등급 기준). 아래 순서로 챙기시면 됩니다.

  • 명단 확인이 먼저 : 늦춰 주는 대상이라면 기한이 올해 말이 아니라 2029년 말입니다.
  • 부족분 문의 : 대상이 아니라면 모자라는 좌수와 금액을 거래하는 조합 영업점에 곧바로 물어봅니다.
  • 결산과 묶어서 : 출자금은 실질자본금 계산에 들어가므로 출자 시점을 연말결산 일정과 함께 정합니다.
  • 전문공사업으로 옮겼다면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쓰고 있던 회사는 출자금을 그대로 둔 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니, 확인서를 어느 조합에서 받을지부터 정합니다.

확인서를 받는 절차는 공제조합 안내, 바꾸기 전 업종의 기준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부와 제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올해 3곳을 12월에 고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27일

착공한 지 20년이 넘은 산업단지를 고쳐 쓰는 재생사업의 올해 대상지 3곳을 국토교통부가 공모합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같은 기반시설을 손보는 비용의 50%를 나라가 내고, 단지 한 곳에 최대 50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이번에 우대하는 것 : 지방 단지 가점, 기반시설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도로 확장과 주차장 신설
  • 일정 : 11월 24일 평가위원회, 12월 중 3곳 확정
  • 신청 주체 : 지방정부가 제안서를 내며, 국토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2009년 이후 54곳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장 업체가 볼 점

선정이 끝나도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아 발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방 산업단지 주변에서 토공, 포장, 상하수도 공사를 해 온 회사라면 12월 발표에 우리 지역이 포함되는지 눈여겨보십시오.

짧게 지나간 소식

국토교통부 : 모듈러 공공주택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2만 호 발주하겠다는 목표를 점검하면서, 일반 공법 대비 늘어나는 비용을 한 호에 3,500만 원씩 보태고 별도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3분기 전국 땅값이 0.62% 올랐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협회 : 소방용품 인증 심의 규정 제정(한국소방시설협회), 연구원 패밀리기업 모집 공고(대한전문건설협회)처럼 업무 공지 성격의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가장 챙길 소식은 시설물업 전환 회사의 공제조합 유예 종료입니다. 업종을 바꾼 회사는 올해 마지막 날까지 새 업종 기준의 확인서 좌수를 갖춰야 하고, 건축이나 토목으로 옮긴 경우 더 채울 몫이 큽니다.

늦춰 주는 명단에 들어 있는지부터 보고, 아니라면 추가 출자를 연말결산 계획과 함께 세우십시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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