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공사 점수표가 달라졌습니다, 본점을 옮기거나 공동도급을 꾸릴 회사가 먼저 볼 것
페이지 정보
본문
- 공고 날짜에서 거슬러 1년 안에 본사를 수도권 과밀 지역 바깥으로 옮겼다면 지자체 공사 심사에서 +1.0점이 붙습니다. 11월 2일부터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규모 등에는 근로자 사망 사고 비율이 낮을수록 점수를 더 줍니다. 3년 평균값의 0.2배 이하라면 1.0점, 1.0배 이하까지 몇 단계로 나뉩니다.
- 울산 발전소 해체 현장의 타워 붕괴는 폭파 전에 기둥을 너무 깊게 끊어 낸 탓에 국부좌굴로 꺾인 것이 시작이었고, 계산에 넣은 강판 두께와 전체 중량이 현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입찰과 계약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본점 이전과 사고사망만인율 가점 신설
한국소방시설협회 공지사항 게시판, 2026년 10월 30일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공사의 낙찰 점수표를 손봤습니다. 고친 날은 10월 30일, 효력은 11월 2일부터라 이번 주 올라오는 공고에는 이미 새 계산이 들어갑니다. 소방시설협회가 회원사에 돌린 신구 비교 자료 가운데 건설 공사에 닿는 줄만 골라 다시 풀었습니다.
- 본사 이전 가점 : 공고 날짜에서 1년 안쪽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바깥으로 본사를 옮긴 회사는 신인도 항목에서 1.0점을 더 받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가점이 없었습니다.
- 안전 실적 가점 :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규모 등의 심사에 근로자 만 명당 사망 사고 비율이 반영됩니다. 3년 평균과 견줘 0.2배 이하 1.0점, 0.4배 이하 0.8점, 0.6배 이하 0.6점, 0.8배 이하 0.4점, 1.0배 이하 0.2점입니다.
- 공동도급 벌점 : 깎는 한도는 그대로 3점이지만, 여럿이 함께 들어가면 각 참여사의 벌점에 그 회사 시공 지분을 곱해 더한 값을 뺍니다. 2024년 처음 들일 때 만든 임시 기준표는 사라졌습니다.
- 하도급 통보 : 표준 계약서를 안 썼다고 깎던 방식에서, 통보서를 끝내 안 냈을 때만 깎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30일을 넘겼어도 대금을 달라고 하기 전에만 내면 괜찮습니다.
- 재난 복구 공사 : 재난이 난 뒤 그 지역에 들어온 회사가 지역 점수 만점을 받으려면 머문 기간이 90일이 아니라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 작은 공사 실적 : 8천만원 미만 공사는 시공 경험 점수를 따지지 않고 만점을 줍니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릅니다.
지자체 공사는 소수점 아래 차이로 순위가 뒤집히곤 해서, 새로 생긴 두 가점은 바로 결과를 바꿉니다. 그런데 가점을 노리고 본사를 옮기는 일은 면허 관리 쪽에서 보면 등록 사항을 바꾸는 일이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점수를 얻고 서류에서 잃을 수 있습니다.
- 이사 전 : 새 공간의 임차 계약을 회사 이름으로 맺는지, 건물 용도가 사무실로 쓸 수 있는지, 책상과 전화 같은 설비를 바로 들일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이사 직후 : 건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미루지 말고, 공제조합과 나라장터의 주소도 같은 주에 바꿔 둡니다. 가점이 붙는 기간은 옮긴 날부터 1년뿐이라 신고가 늦으면 쓸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듭니다.
- 함께 들어갈 회사 고르기 : 이제 상대 회사의 벌점이 그 지분만큼 우리 점수에서 빠지니, 협약을 맺기 전에 벌점부터 물어보십시오.
- 안전 지표 확인 : 사망 사고 비율은 노동부가 매긴 값을 쓰므로, 우리 회사 3년치 값이 평균 아래인지 미리 알아 두면 입찰 계산이 빨라집니다.
- 밀린 하도급 통보 : 기한을 넘긴 건이라도 대금 청구 전이면 아직 살릴 수 있으니 오늘 한 번 훑어보십시오.
사무실을 옮길 때 지켜야 할 기준은 면허등록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과 사고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붕괴, 사전취약화를 지나치게 해 기둥이 국부좌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게시판, 2026년 10월 30일
지난해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4~6호기를 헐던 현장에서 5호기 타워가 주저앉아 일곱 명이 목숨을 잃고 두 명이 다쳤던 일의 원인이 공개됐습니다. 조사위원회 판단으로는, 폭파가 잘 되도록 기둥을 미리 끊어 두는 작업을 버틸 수 있는 선 너머까지 했고, 얇아진 기둥이 국부좌굴로 꺾이면서 나머지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계산서와 현장도 어긋나 있었습니다. 맨 먼저 꺾인 기둥의 강판은 실제로 15㎜였는데 계산에는 24㎜가 들어갔습니다. 지상층 한 군데에서 잰 값을 위층까지 그대로 쓴 탓입니다. 타워 전체 무게도 3,525.8t인데 3,005.8t으로 잡았고, 끊어 내고 남은 단면이 좌굴을 견디는지는 아예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구조물에 쌓인 휨이나 절단 중 생길 상처를 생각한 여유분도 없었습니다.
책임 구조도 지적됐습니다. 원도급사는 끊어 내기와 폭파를 전문업체에 맡겨 두고 마지막 상세도가 현장 사정과 맞는지 보지 않았고, 발주처는 사업관리자를 두지 않고 직접 감독하면서도 여러 참여사를 한데 묶어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이달 안에 나오고, 국토부는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와 함께 묶어 해체공사 제도를 고칠 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제도 손질이 예고된 이상 해체 공사의 사전 조사와 구조 계산 기준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 중인 현장이 있다면 계산에 넣은 부재 치수와 무게가 실제로 잰 값인지, 좌굴 검토가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보십시오.
원도급사는 협력사가 만든 상세도라도 현장과 맞춰 본 날짜와 사람, 내용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가 나면 그 기록이 관리 책임을 설명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처분 이력을 쌓지 않는 것이 결국 면허를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짧게 지나간 소식
정리하면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지자체 공사 점수 계산이 11월 2일부터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본사 이전과 안전 실적에 가점이 붙었고, 공동도급 벌점은 참여사 지분만큼 나눠 깎습니다.
가점을 보고 본사를 옮기실 계획이라면 변경신고와 새 사무실 기준 확인을 이사 일정 안에 함께 넣으시고, 공동도급을 꾸리실 때는 상대 회사 벌점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이전이나 등록 사항 변경을 앞두고 무엇부터 신고할지 함께 정리하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십시오.
- 이전글지자체 수의계약, 한 업체가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몫이 정해집니다 26.11.04
- 다음글산재 영업정지가 쌓이면 면허까지 위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등록 유지에 주는 영향 26.10.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